[열린세상] 신애치슨 라인과 세 번째 국난
수정 2025-10-22 01:06
입력 2025-10-22 00:42
美 방위선에서 한국 제외 가능성
현실 된다면 풍전등화 국난 위기
동맹 가치 높이고 자강 노력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방전략을 담은 새 ‘국가방위전략’(NDS)이 조만간 발간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보고서에 한국과 대만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는 소위 ‘신(新)애치슨 라인’이 그어질 것이란 말이 있다. 현실이 된다면 한국은 풍전등화에 놓일 것이다. 사실 해양세력인 미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재검토를 할 때 한반도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일본에 밀렸다.문제는 한반도가 미국의 방위선 밖, 즉 전략적 관심 밖으로 밀려났을 때 두 번이나 국난을 겪었다는 점이다. 첫 번째 사례는 1905년 미국이 일본과 맺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이다. 이 조약을 계기로 한반도는 일본의 보호국이 됐다. 당시 미국은 급부상하는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대신 필리핀에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받는 타협을 했다.
두 번째는 1950년 초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의 방위선을 발표했을 때다. 그 선은 일본과 필리핀 등 섬나라를 잇는 소위 ‘제1도련선’을 근거로 했다. 다시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밀려나자 공산 진영은 미국의 방위 의지가 없다고 보고 북한에 남침을 사주했다. 이처럼 두 번의 국난 모두 한국이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밀려났을 때 벌어졌기에 세 번째로 밀려나면 또 국난을 당할 우려가 있다. 우리가 이를 기필코 막아야 하는 이유다.
국내에서 좌우 진영 간에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서로 정반대의 시각을 보유하면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한 지점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점이다. 우파는 한미가 혈맹이기에 미국이 맹방을 버리고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미군이 떠나면 한국 안보가 위태롭기에 떠나지 말기를 바라는 희망적 사고가 ‘동맹 불변론’이라는 믿음으로 변한 것이다. 반대로 좌파는 주한미군이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이상 자국의 전략적 이익이 존재하는 한 절대 자발적으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역사를 잘못 읽은 까닭이다. 사실 좌우파 모두 미국의 국가 대전략을 오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은 해양 방어선만 공고히 하면 국익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기에 역사적으로 두 번씩 한반도를 자국 방위선에서 제외시켰다. 2차 대전 후 미국은 남한에 진주했던 미군을 이승만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 철수시킴으로써 북한의 남침 야욕에 불을 지폈다. 한국전 이후에 미군은 다시 철수할 생각이었으나 이승만 정부가 여러 벼랑 끝 전술을 통해 상호방위조약을 맺어 이를 막았다. 그 후 미군 2개 사단을 인계철선 목적으로 휴전선에 상주하도록 했기에 주한미군이 지금까지 존재한다.
지금은 미국의 국가 대전략이 변화하는 때다. 2차 대전 이후 미군은 전 세계 각지에 전진 배치됐는데 이로 인한 막대한 군비 지출이 자국 쇠락의 원인이 됐다는 반성이 미국 안에서 일고 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전의 국가 기본 대전략인 ‘역외 균형자’ 역할로 되돌아가자는 목소리가 트럼프 2기 행정부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고립적 현실주의 세력을 대변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본토와 미주 대륙만 지키면 되고 나머지 지역은 해당 국가들이 자기 책임하에 방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미국은 서태평양에서 해양 방어선만 잘 지키면 되고 한반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국이 있기에 올해 NDS에 새 방어선이 바로 반영될지 불확실하나 앞으로 미국의 국가 대전략은 그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응해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동맹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 주한미군을 더 붙잡아 둬야 한다. 장기적으로 필사적인 자강 노력을 기울여 미군 없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 국면에 좌고우면하면 국난을 자초할 수 있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
2025-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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