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개특위 구성해 검찰개혁 논의하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5-07-11 14:26
입력 2025-07-11 14:26
검찰개혁 속도보다 방향성 중요
“中 공산당 기율위같은 독재의 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을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의 처리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서민과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속도보다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악 4법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돼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현실화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인한 수사 지연·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인 만큼 검찰개혁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18대 국회 사개특위의 성공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당시 사개특위는 2010년 2월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법원 개혁과 민주당의 검찰 개혁 요구를 토대로 구성돼 2011년 6월까지 활동했다. 사개특위 논의를 통해 여야는 전관예우 금지를 위해 퇴직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갖춰야 법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
송 원내대표는 “18대 국회 사개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며 “사개특위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 있는 개혁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들여다보면 빈 곳이 너무 많고 체계 정합성이 전혀 안 맞는다”며 “지금이라도 사개특위 같은 기구를 구성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어디 가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숨은그림 찾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다 빼고 하수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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