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를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겁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이 한 말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으로 황폐해진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다. 1953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3억 달러, 1인당 국민총소득은 66달러에 불과했다. 자원도 없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휴전 41년 만인 1994년 국민총소득 1만 달러를 돌파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번째 회원국이 됐다. 지난해 GDP는 1조 7800억 달러로 1953년보다 1370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6745달러로 인구 5000만명 이상 주요국 중 6위를 차지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년 연속 일본을 앞질렀다. 지난해 수출 규모는 6838억 달러로 세계 6위다.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작은 나라가 70여년 만에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최근 한국이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에서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4년 이후 11년째 3만 달러 선에 머물고 OECD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경제의 기초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14년 동안 내림세다. 2001년 5.5%였던 잠재성장률이 20여년 만에 3분의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성장이 더뎌지는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체기를 벗어나 다시 발돋움하려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첫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5년간 AI에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AI시민청·산업청·행정청을 구성해 모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AI를 적극 활용하고 AI 교육으로 매년 1만명 이상의 시민,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을 AI 전문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추진하는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사업은 반도체, AI, 바이오다. 이런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 수원시를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
둘째, 지역화폐를 활용한 민생경제 활성화다. 민생경제가 안정돼야 국가 경제도 성장한다. 올해 수원페이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했는데 평균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17%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인센티브를 포함해 수원페이에 충전한 금액이 1834억원에 달했고 그중 86%인 1583억여원을 소비했다. 정부도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를 살릴 해결책으로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택했다.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는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다.
셋째,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균형발전이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규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 지난 40여년 동안 인구, 인프라 등 모든 게 수도권으로 더 집중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성장 중심 신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 주도, 규제 완화 등으로 신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해 대한민국의 새판을 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