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지난 일들 떠올리면 쓴웃음만 나온다

손원천 기자
수정 2025-07-11 04:43
입력 2025-07-11 01:06
관광공사 사장 선임 권한 없고
수익사업선 손떼라 만류해 놓고
사장 못 뽑고, 재무구조 나쁘다
기관평가 E등급은 앞뒤 안 맞아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할 무렵,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말쯤의 일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관광공사(현재는 준정부기관)는 면세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인천공항엔 민간 부문 면세점만 남게 됐다. 국회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까지 채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당시 국가가 집행해야 할 징세권의 포기를 전제로 한 사업이니만큼 민간에만 면세 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두어 차례 칼럼을 썼다. 이후 ‘균형 감각 없는 시각’ 운운하는 압박성 전화를 받은 기억이 선연하다.
지금이야 면세점들이 죽 쑤고 있으니 외려 ‘새옹지마’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당시엔 달랐다. 정부 사업의 상당 부분을 면세점 수익으로 충당하던 관광공사로선 거의 ‘멘붕’이었다. 관광공사는 이후 정부 예산에만 기대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3월엔 당시 정부가 ‘출국납부금 인하’라는 ‘뜬금포’를 쐈다.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받는 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 거다. 수치상으로는 무려 30%나 깎아 준 셈.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다. 항공료에 포함해 받는 출국납부금의 3000원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이는 사실상 없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이 입국세니, 숙박세니 하며 관광 관련 세금을 앞다퉈 신설·인상하는 것에 비춰 방향 감각을 잃은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후유증은 심각하다. 이를 중요 재원으로 삼는 조직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광공사도 그중 하나다. 당시 정부야 ‘국민의 경제 부담 경감 조치’라는 생색이라도 냈지만, 뒷감당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로서는 죽을 맛이다.
기막힌 이야기 하나 더. 1962년 출범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0여년간 자사 출신이 한 번도 사장에 오른 적이 없다. 국내 관광산업을 이끄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수장에는 늘 비전문가가 앉았다. 1970~1980년대는 군 출신이 많았고 이후로도 ‘낙하산’들이 교묘하게 전문가 연하며 내려꽂혔다.
관광공사 사장은 공사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절차가 거꾸로 진행된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니 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정치권력의 논공행상 대상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만연할 수밖에. 그 참담한 시각의 결과가 현 ‘18개월 사장 직무 대행’이라는 미증유의 기록이다.
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지난해 1월 이후 여태 비어 있다. 그사이에 사장 임명 절차가 두 번 진행됐다. 한 번은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가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돼 중도하차했고, 지난 2월엔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좌초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담당 부처인 문체부의 장관조차 임명 전이니 관광공사 사장이야 한참 더 기다려야 한다.
그 와중에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관광공사는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꼴찌’다. 평가의 근거를 요약하면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전반 점수 하락’이다. 하지만 ‘리더십 부재’는 관광공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관광공사는 ‘리더십’을 뽑고 자시고 할 현실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니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점수 하락이란 건 사실상 ‘형용모순’의 판결이다.
재무구조에 관한 판단도 그렇다. 관광공사는 정부에 의해 대부분의 수익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 결과가 의존적인 재무구조다. 기금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손 떼라 해 놓고 이제 와서 손만 벌리고 있다고 타박하는 형국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은 늘 감시받아야 한다. 평가에도 인색해야 한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관광공사를 거들 생각은 없다. 다만 신상필벌의 근거는 명확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기재부의 처사는 ‘센’ 리더가 없다고 냅다 두들겨 팬 모양새다. 불필요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힘만 뺀 조치다.
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2025-07-1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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