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덕의 유럽 프리즘] 트럼프를 다루는 유럽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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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11 04:44
입력 2025-07-11 01:06
유럽은 미국과 두 가지 중대한 이슈를 협상 중이다. 하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방비 증액, 다른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다. 두 이슈는 각각 안보와 통상의 영역에 속하지만, 단순히 별개로 보거나 완전히 연계하기도 어렵다.

우선 국방비 문제를 보면 얼마 전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인상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목표 시점은 2035년으로 정했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유럽의 안보 의존도를 문제 삼으며, 자국의 부담을 줄이고 유럽에 ‘공정한 몫’을 요구하고 있다.

통상 문제에서는 긴장이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에 20%의 상호관세 부과를 공표했다. 이후 90일 유예를 발표했다. 영국과 무역합의를 이뤘지만 EU에 대해서는 50%까지 올릴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발언을 이틀 만에 철회했지만, 그만큼 유럽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EU 역시 이달 중에 미국과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영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겠지만, 영국은 대미 상품수지가 적자로 EU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안보와 무역 협상을 연계하고 있을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두 이슈는 협상의 주체가 다르다. 국방비 증액은 나토 회원국에 대한 미국의 요구이며 관세 인상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다. 나토 유럽 회원국 중 23개국이 EU 회원국이긴 하지만, 나토와 EU는 조직적으로 별개다.

둘째, EU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초기에는 비례적인 보복 조치로 대응하고, 이후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이는 안보와 무역 이슈의 연계를 고려하는 한국, 일본의 방식과는 다르다. 즉 EU는 무역 이슈를 안보와 결합하지 않고 별개로 대응함으로써 협상의 공간을 분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EU는 ‘유럽 재무장’ 계획을 통해 국방비를 GDP의 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공동방위 역량 제고와 방위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나토의 국방비 인상 요구에도 부합하도록 설계돼 있다.

즉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면서도 유럽의 안보 자율성이라는 상위 목표에 부합하도록 조율하고 있다. 물론 방산 장비를 미국에서 대거 수입할 경우 대미 무역흑자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결국 유럽은 안보와 통상이라는 두 축을 전략적으로 분리해 대응하고 있다. 국방비 증액 요구에는 나토 틀 내에서 각국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무역 이슈는 EU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을 병행하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일정 부분 호응하되 독자적 규범과 논리를 바탕으로 협상 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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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2025-07-1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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