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북합의 단계적 이행”… 檢개혁 등 쟁점엔 “공론화 거쳐야”
김진아 기자
수정 2025-08-19 00:43
입력 2025-08-19 00:43
취임 후 첫 을지 국무회의 주재
尹정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 선언北 호응 관계없이 연일 유화 메시지
검찰개혁 등 졸속 비판에 내실 강조
고의적 허위·조작 뉴스 근절 언급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9·19 군사합의 선제적 복원’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통일부도 이날 흡수통일론으로 평가됐던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대북 유화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결코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통일부도 8·15 통일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며 보조를 맞췄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 인권 등 가치와 이념에 지나치게 경도됐으며 수립 과정에서 대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목표로 하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다만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두고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잇달아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화답하지 않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대화의 파트너로서 남과 북이 마주 앉게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평양에 다녀온 제3국인에게서 통일전선부 간판은 없어졌는데 그 건물 사무실과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또 허위·조작 뉴스 근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의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달 말까지 완성하겠다며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개혁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내실 있는 작업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진아 기자
2025-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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