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무장한 군인들을 보는 건 낯선 풍경이다. 올림픽 같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거나 테러 등 심각한 사회적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고선 군부대가 도심에 투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는 벌써 한 달 가까이 무장 군인이 배치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워싱턴DC의 치안이 통제불능이라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주방위군 2000여명을 투입했다.
군부대 동원이 많은 논란을 불렀지만 일단 효과는 있어 보인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방위군 투입 이후 강도 사건은 절반 이상 감소했고, 특히 차량 탈취 사건은 87%나 급감했다. 이에 바우저 시장은 민주당 소속임에도 “연방정부 지원으로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고 실제로도 더 안전해졌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세를 몰아 시카고와 뉴욕, 볼티모어 등 다른 대도시에도 주방위군 투입을 예고했다. 워싱턴DC 역시 당분간 주방위군이 계속 주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군대 투입이 치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뉴욕타임스(NYT)의 분석을 보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서 하루 평균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언젠가는 군대를 철수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초강대국인 미국의 치안이 좋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과 인종 갈등, 총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는 일시적으로 범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 미국 시민들도 이를 알고 있기에 주방위군 투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여론조사에 따르면 워싱턴DC 주민 65%는 군대가 도시를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퀴니피액대 조사에서도 병력 투입 반대(56%)가 찬성(41%)보다 많았다.
미국 법원도 치안 유지를 위한 주방위군 투입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민병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A 시위에서 일부 폭력 행위가 있었지만 군 투입 요건인 ‘반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급진 좌파’라고 비난하며 끄떡도 하지 않고 있다. 군 투입을 앞두고 있는 시카고에 대해선 “국방부가 왜 ‘전쟁부’로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이 주방위군 투입을 강하게 반대한 것에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한계를 실험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위법 논란이 있더라도 치안을 안정시킨다면 지지를 받을 것이란 계산에서다. 군대를 통한 치안 유지가 과연 성공을 거둘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