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독립성 강해…법 집행 우선
2005년 BDA 사태와 맥락 같이 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민 단속은 부처별로 독립성이 강한 미국 정부의 특성을 보여 준 사례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강한 통제하에 부처 간 우선순위 조율이 이뤄지는 한국과 달리 각 부처가 엄격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스타일 탓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이민 단속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ICE나 연방수사국(FBI), 증권거래위원회(SEC) 같은 기관은 대통령의 단기 정치 목적에 따라 법 집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상당한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특히 ICE의 경우 9·11 테러를 계기로 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대통령조차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법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는 트럼프 정부로서는 ICE의 활동을 제재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금 사태를 두고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와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DA 사태는 미국이 중국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 BDA를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유통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사건이다.
미국이 북한에 직접 제재를 가하지 않았지만 예금주들이 앞다퉈 BDA에 넣은 돈을 인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마카오 금융당국은 BDA이 계좌를 전부 동결시켰고 북한 소유 계좌 50여개의 자금 2400만 달러도 동결됐다. 이후 각국 금융기관은 북한 은행들의 계좌를 폐쇄하고 북한과의 거래를 피하면서 북한은 합법적 금융 거래조차 막혀 국가의 돈줄이 마르게 됐다.
당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등 내용을 담은 9·19 공동합의를 끌어냈다. 그러나 직후에 미 재무부가 BDA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북한은 강력 반발, 6자 회담 참석까지 거부했다. 국무부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논의하는 사이 재무부는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가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번 구금 사태 역시 국무부·상무부의 한미 관세 협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와 별개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수색 대상이 된 현대차그룹이 앞서 미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나 물건들을 팔 권리가 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일방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에 대해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인 것은 부당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질문에 해외 기업의 투자 결정이 미국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단속과 제조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다른 나라와 잘 지내기를 원하고, 훌륭하고 안정적인 노동력을 원한다”면서 “그들(이민 당국)은 그들의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 류재민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